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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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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옥외광고물법」제8조 (적용 배제)
분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등록일 2018-12-28 조회 1089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조회 1089
파일
□ 회신일자 : ’17.11.24.
□ 질의내용
○ 포럼(토론회) 개최가「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배제)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도 해당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할 수 있음
-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포럼(토론회)이 개최되는 장소에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게첨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생활공간정책과-1898(’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