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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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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학원법」[과태료, 휴원 및 폐원 등 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23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행정처분,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제2항제5호, 제14조제7항
분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신고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등록일 2018-12-28 조회 1397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조회 1397
파일
□ 회신일자 : ’18.6.27.

□ 질의내용
○ 학원 등 자진신고기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면제 가능 여부
○ 무단 폐원 또는 폐소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실질적 휴·폐원이 확인된 경우 직권말소 가능 여부

□ 답변내용
○ 과태료 면제 불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학원의 휴원(폐원) 또는 교습소의 휴소(폐소)시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과태료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학원법상 과태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자진신고를 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는 없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는 조치만 가능함

○ 직권말소 불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함에도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위 조항에 따른 폐원·폐소 시 학원법 제20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실질적인 휴원(소) 또는 폐원(소)가 확인된 경우) 직권말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평생학습정책과-3958(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