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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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참고사례안
진행일 2019
글쓴이 지방규제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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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1
조회 910
파일 (191031)네거티브규제 참고사례안(최종).hwp
국조실, 행안부 및 지자체가 상호 협조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이며,
행안부(지방규제혁신과)는 위 참고사례안이 전 지자체로 더욱 확산·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