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소통마당

지방규제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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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부처 유권해석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규 up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글쓴이 김재홍
지방규제 소통마당 테이블 - 등록일,조회 등의 항목으로 구성
등록일 2019-10-17
조회 516
○ 중앙부처 유권해석 너무 좋은거 같습니다.
○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해석이 안되니 중앙부처에서 해석을 한 사항인것 같습니다.
     민원인도 빠른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고 일선 공무원도, 중앙부처 공무원도 질의답변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에 도움이 되어
     모두에게 많은 실질적 도움이 됨은 분명할 것입니다. 
○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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