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역현장에서 경제4단체가 애로로 느끼는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발제하고,이를 전문가, 기업인,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여 대안을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79 |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 2018.08.27 | 진행중 |
| 78 |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 2018.08.27 | 진행중 |
| 77 | 기존 제품을 신기술과 융합한 경우 첨단업종에 포함 | 2018.08.27 | 진행중 |
| 76 | 드론 용도, 난이도 등에 따른 자격기준 완화 | 2018.08.27 | 진행중 |
| 75 | 제로셔틀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 2018.08.27 | 진행중 |
| 74 |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구역 완화 | 2017.12.21 | 진행중 |
| 73 |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대학교 기숙사 제외 | 2017.12.21 | 완료 |
| 72 | 민관합동으로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 부담 완화 | 2017.12.21 | 진행중 |
| 71 |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의무 폐지 | 2017.12.21 | 완료 |
| 70 |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 | 2017.12.21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