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도 규제개혁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132 |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 중 약제비 지급 절차 개선 | 2019.11.20 | 진행중 |
| 131 | 사용자의 경우 고용된 최고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아닌 사용자의 실제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 2019.11.20 | 진행중 |
| 130 |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도 자가용자동차의 노선 운행을 허용하여 교통약자 편의 제공 | 2019.12.31 | 진행중 |
| 129 |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 2019.11.20 | 진행중 |
| 128 | 열차 출발 후 승차요금 환불방법 개선 | 2019.11.20 | 진행중 |
| 127 | 대항력 발생시기를 개선하여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강화 | 2019.11.20 | 진행중 |
| 126 | 피신청인(병원측)의 의료분쟁조정 거부시 거부사유 제출을 의무함으로써 신청인(환자측)의 권리보호 강화 | 2019.11.20 | 진행중 |
| 125 | 유리벽 바깥쪽과 안쪽에 붙이는 광고물(천.종이.비닐.테이프 등)간 혼란 해소 | 2019.06.13 | 완료 |
| 124 | 지역현안 투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 | 2019.06.13 | 진행중 |
| 123 | 해상택시 도입을 위해 도선사업 영업범위를 2해리 이상으로 확대 | 2019.06.13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