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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방 규제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 토론회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의 개선현황과 투자·고용 창출 실적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40

  • 총계

    총계
    125
  • 진행중

    진행중
    63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부분완료
    1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관리종결
    2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완료
    59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제3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역현장에서 경제4단체가 애로로 느끼는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발제하고,이를 전문가, 기업인,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여 대안을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