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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규제혁신 지자체 건의과제

지자체 건의과제

지자체의 건의과제 중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40

  • 총계

    총계
    191
  • 진행중

    진행중
    108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부분완료
    0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관리종결
    0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완료
    83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2019년 부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리스트 - 번호,제목,건의일자,진행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191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규정 개선 2019.04.07 완료
190 조합원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원부 발급자격 부여 2019.04.07 진행중
189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2019.04.07 완료
188 축산업 신규 진입을 위한 교육 이수 개선 2019.04.07 완료
187 동물병원 기본접종 정찰제 도입 2019.04.07 진행중
186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시기 개선 2019.04.07 완료
185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시스템 구축 2019.04.07 완료
18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2019.04.07 진행중
183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일원화 2019.04.07 완료
182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일원화 2019.04.07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