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역현장에서 경제4단체가 애로로 느끼는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발제하고,이를 전문가, 기업인,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여 대안을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125 | 유리벽 바깥쪽과 안쪽에 붙이는 광고물(천.종이.비닐.테이프 등)간 혼란 해소 | 2019.06.13 | 완료 |
| 124 | 지역현안 투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 | 2019.06.13 | 진행중 |
| 123 | 해상택시 도입을 위해 도선사업 영업범위를 2해리 이상으로 확대 | 2019.06.13 | 진행중 |
| 122 | 가야테마파크 수탁업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 다양화 | 2019.06.13 | 진행중 |
| 121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방식 개선으로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 2019.06.13 | 진행중 |
| 120 |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2019.06.13 | 진행중 |
| 119 | 노래연습장, PC방 출입 청소년의 나이 정의 기준 개선 | 2019.07.22 | 진행중 |
| 118 | 기존 도로를 활용한 산악 궤도 2㎞초과 설치 허용 | 2019.07.22 | 진행중 |
| 117 | 단일하게 규정된 종자 검역방법을 다양화 | 2019.07.22 | 진행중 |
| 116 |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허가권) 개선 | 2019.07.22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