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38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 2021.04.15 | 완료 |
| 383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에 가족관계 등록사항 기재 | 2021.04.15 | 완료 |
| 382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 개선 | 2021.04.15 | 진행중 |
| 381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영문 병기 | 2021.04.15 | 진행중 |
| 380 | 건강기능식품 영업승계시 행정제재처분 당연승계 예외 마련 | 2021.04.15 | 진행중 |
| 379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제한 폐지 | 2021.04.15 | 진행중 |
| 378 | 채용시 여성 외모 등 차별금지를 모든 근로자에 적용 | 2021.04.15 | 진행중 |
| 377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 2021.04.15 | 완료 |
| 376 | 가축, 활어 등 운송 차량 운전자의 화물선 임시 승선자 자격 허용 | 2021.04.15 | 완료 |
| 375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불필요한 주소지 요건 완화 | 2021.04.15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