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191 |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규정 개선 | 2019.04.07 | 완료 |
| 190 | 조합원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원부 발급자격 부여 | 2019.04.07 | 진행중 |
| 189 |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 2019.04.07 | 완료 |
| 188 | 축산업 신규 진입을 위한 교육 이수 개선 | 2019.04.07 | 완료 |
| 187 | 동물병원 기본접종 정찰제 도입 | 2019.04.07 | 진행중 |
| 186 |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시기 개선 | 2019.04.07 | 완료 |
| 185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시스템 구축 | 2019.04.07 | 완료 |
| 184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 2019.04.07 | 진행중 |
| 183 |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일원화 | 2019.04.07 | 완료 |
| 182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일원화 | 2019.04.07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