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321 | PC방ㆍ노래방 업주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감경사유 마련 | 2020.02.20 | 진행중 |
| 320 | 귀책사유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처벌 완화 | 2020.02.20 | 완료 |
| 319 | 가설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대상 명확화 | 2020.02.20 | 진행중 |
| 318 | 통신판매업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 2020.02.20 | 완료 |
| 317 |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 2020.02.20 | 완료 |
| 316 | 버스 운전자의 BRT 자격증 발급요건 완화 | 2020.02.20 | 진행중 |
| 315 |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자격자 확보 기준 완화 | 2020.02.20 | 완료 |
| 314 | 장애인활동 지원사 온라인 교육 허용 | 2020.02.20 | 진행중 |
| 313 |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 | 2020.02.20 | 완료 |
| 312 |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 2020.02.20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