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방규제혁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 총계
    43
  • 진행중
    9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0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0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34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애로 규제개선 리스트 - 번호,제목,건의일자,진행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기금 사용규제 완화 2021.02.19 완료
42 수소충전소 설치 시 지역제한입찰 가능한 기준 마련 2020.09.08 완료
41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관련 지원 대상 확대 2019.01.01 완료
40 농지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규정 개선 2019.04.07 완료
39 조합원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원부 발급자격 부여 2019.04.07 진행중
38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2019.04.07 완료
37 축산업 신규 진입을 위한 교육 이수 개선 2019.04.07 완료
36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시기 개선 2019.04.07 완료
35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 자료 시스템 구축 2019.04.07 완료
3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2019.04.07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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