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방규제혁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 총계
    42
  • 진행중
    20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0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0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22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애로 규제개선 리스트 - 번호,제목,건의일자,진행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42 수소차 운전자 의무안전교육 개선 2020.11.16 완료
41 보육시설장의 자격증명서류 제출 폐지 2019.04.07 진행중
40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2019.04.07 진행중
39 반영구 화장 시술 주체 자격화 2019.04.07 진행중
38 대장내시경도 대장암 검진으로 인정 2019.04.07 진행중
37 일정도수 이하 돋보기 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2019.04.07 진행중
36 민원 구비서류 중 원본 외 별도 사본(2부 이상) 제출 규제 개선 2019.04.07 완료
35 야영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적 설치 2019.04.07 완료
34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차령제한 철폐 및 기준방법의 다양화 2019.04.07 완료
3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가 2019.04.07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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