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방규제혁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 총계
    55
  • 진행중
    9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0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0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46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애로 규제개선 리스트 - 번호,제목,건의일자,진행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5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요건 완화 2021.02.24 완료
54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사료 제공 금지 2019.01.01 완료
5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의 '장외영향평가서' 면제대상 규정 2019.01.01 완료
5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가 2019.01.01 완료
51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문제점 2019.01.01 완료
50 목재 제품의 규격, 품질 검사 완화 2019.01.01 완료
49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 2019.01.01 완료
48 차상위 자활 대상자도 복지자활 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2019.01.01 완료
47 장애인 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사항 완화 2019.01.01 완료
46 어린이집 하위반 편성 제도 규제 완화 2019.01.0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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