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지방규제혁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 총계
    189
  • 진행중
    53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1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4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131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