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 답변일시 : ‘15.3.30.

■ 질의요지
 ○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내를 위하여 내부 전면 상단에 사용자 단체명 등을 LED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6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버스 내부 전면 상단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서 표출되는 내용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099(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