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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합동평가란?

합동평가란?

정부업무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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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평가지표 개발
    • - 지표 선정계획 수립
    • -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 평가지표 확정
    평가 실시
    • - 평가실시계획 수립
    •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 평가실시
    •   (합평위ㆍ정평위 보고)
    평가환류
    •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 부처 정책 환류
1. 지표개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표체계 개편(‘18.3)

  • 기존「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체계를 「국정목표 → 국정전략 → 국정과제 → 지표」체계로 개편

    지표단위로 연중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지급

  • ’19년(’18년 실적) 5대 국정목표 156개 지표 확정 (정량 123, 정성 33)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 중심의 지표개발, 전년도 212개 대비 56개 지표 감축

    ※ (’15년) 238개 → (’16년) 196개 → (’17년) 173개 → (’18년) 212개 → (’19년) 156개

  • '19년(당해연도) 122개 지표 확정(정량 87, 정성 35)

2. 평가실시

평가방법

  • 정량·정성지표 평가 : 시·도에서 입력 또는 제출한 실적자료 평가

    (정량평가) 중앙부처에서 입력한 시·도 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개별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정성평가) 합동평가단 평가위원이 시·도에서 입력한 정성지표 실적을 평가하여 지표별 우수사례 4건 선정(특·광역시 2건, 도 2건)

    ※ 지표별 우수사례 4건 선정 후 국민평가단이 사례 선정, 시상

  • 주민만족도 조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인센티브 지급 시 반영

  • 집합검증 : 시·도 상호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합동평가단 참여 집합검증

  • 최종검증 : 최종검증 T/F(평가단장 및 분과위원장), 실적 및 점수 최종 확인

3. 평가환류

사후관리

  • 부진 지표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평가결과 부진분야의 지표에 대해 시·도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실시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집 발간

    평가 결과 발굴된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정량·정성 구분 지급)

    (정량) 지자체별 정량지표 목표달성도에 비례하여 지급

    (정성) 정성지표별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급

  • 부처별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환류 실시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등 정책환류 실시

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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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8년 실적) 평가일정

2018년 평가일정 테이블
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종평가·결과공개 컨설팅·인센티브
’19.1월 ~ 3월 4월 ~ 6월 7월 말 8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