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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합동평가란?

합동평가란?

정부업무평가 체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공동
  • 위원: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중앙행정기관 평가
  • 자체평가: 각 부처 주관
  • 특정평가: 국무총리(직접평가)
공공기관 평가
  • 평가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평가주체: 각 부처장관, 연구회, 시·도지사
지자체 평가
  • 합동평가: 합동평가위원회(20인) 합동평가단(50인 내외)
  • 개별평가: 각 부처 주관
  • 자체평가: 각 지자체 주관
정부업무평가 체계 다이어그램 이미지
합동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평가지표 개발
    • - 지표 선정계획 수립
    • -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 평가지표 확정
    평가 실시
    • - 평가실시계획 수립
    •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 평가실시
    •   (합평위ㆍ정평위 보고)
    평가환류
    •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 부처 정책 환류
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합동평가위원회
사무국(행정안전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8조)
  • 평가사무 지원
지표개발추진단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심의 - 분과위원회 수시 개최
  • 평가지표 확정(전체회의)
합동평가단
※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8조 및 제8조의3)
  • VPS 온라인 평가 실시
  • 집합검증
  • 정성평가, 최종검증
  • 합동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다이어그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