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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합동평가란?

합동평가란?

정부업무평가 체계
  •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
      위원 : 행안부‧기재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등 15인
    •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 각 부처 주관
      특정평가 : 국무총리(직접평가)
      공공기관 평가
      평가대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주체 : 각 부처장관, 연구회,
      시·도지사
      지자체 평가
      합동평가 : 합동평가위원회(20인)
      합동평가단(200인 내외)
      개별평가 : 각 부처 주관
      자체평가 : 각 지자체 주관
합동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추진체계

    평가지표 개발
    • - 지표 선정계획 수립
    • -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 평가지표 확정
    평가 실시
    • - 평가실시계획 수립
    •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 평가실시
    • 합평위ㆍ정평위 보고
    평가환류
    •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 종합 결과 보고서 등 발간
    • -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 부처 정책 환류
1. 지표개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표체계 개편(‘18.3)

  • 기존「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체계를 「국정목표 → 국정전략 → 국정과제 → 지표」체계로 개편

    지표단위로 연중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지급

  • ‘19년(’18년 실적) 5대 국정목표 156개 지표 확정(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 중심의 지표개발, 전년도 212개 대비 56개 지표 감축

    ※ (‘15년) 238개 → (‘16년) 196개 → (‘17년) 173개 → (‘18년) 212개 → (‘19년) 156개

  •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과 업무‧통계시스템* 간 연계가능 지표 개발

    * 주민등록전산망, 표준지방인사시스템, e-호조, 행복e음 등 부처별 업무시스템 등

  • 지표별 성과관리를 위한 절대평가 지표 개발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표별 성과관리를 위해 “절대평가” 지표로 개발

2. 평가실시

평가방법

  • 정량·정성지표 평가 : 시·도에서 입력 또는 제출한 실적자료 평가

    (정량평가) 중앙부처에서 입력한 시·도 실적 통계자료를 확인하여 개별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평가)

    (정성평가) 합동평가단 평가위원이 시·도에서 입력한 정성지표 실적을 평가하여 지표별 우수사례 1건 선정(상대평가)

    ※ 지표별 우수사례 1건 선정 후(33개), 국민평가단이 그 중 5개 사례 선정, 시상

  • 주민만족도 조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인센티브 지급 시 반영

  • 현지실사 : 시·도 상호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현지 방문 검증

  • 최종검증 : 최종검증 T/F(평가단장 및 분과위원장), 실적 및 점수 최종 확인

3. 평가환류

사후관리

  • 부진 지표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평가결과 부진분야의 지표에 대해 시·도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 실시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집 발간

    평가 결과 발굴된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 정량·정성 구분 지급(총액의 70% 정량, 30% 정성) )

    (정량) 지자체별 정량지표 목표달성도에 비례하여 지급

    (정성) 정성지표별(33개) 우수사례에 선정된 지자체에 지급

  • 부처별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환류 실시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등 정책환류 실시* ( * 매년 부처별 정책환류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합동평가위원회 운영체계

합동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제18조)

사무국(행정안전부)
  • 평가사무 지원

지표개발추진단
  • 평가지표 개발
  • 평가지표 심의

    - 분과위원회 수시 개최

  • 지표 의견수렴(부처 및 지자체)
  • 평가지표 확정(전체회의)
합동평가단

※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8조 및 제8조의3)

  • VPS 온라인 평가 실시
  • 현지실사, 합동실적검증
  • 정성평가, 최종검증
  • 합동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지표개발 및 평가수행 : 민간전문가로 구성ㆍ운영

  • 기존「분야→시책→지표→세부지표」체계를 「국정목표 → 국정전략 → 국정과제 → 지표」체계로 개편

    지표단위로 연중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공개, 인센티브 지급

  • ‘19년(’18년 실적) 5대 국정목표 156개 지표 확정(17대 국정전략, 43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 중심의 지표개발, 전년도 212개 대비 56개 지표 감축

  •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과 업무‧통계시스템* 간 연계가능 지표 개발

    * 주민등록전산망, 표준지방인사시스템, e-호조, 행복e음 등 부처별 업무시스템 등

2019년 평가일정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실시에 따른 기존·신규 2 track 평가

< 2019년 >

2019년 평가일정 테이블
’18년 실적
(기존)
정량평가 정성평가 최종평가·결과공개 컨설팅·인센티브
’19.1월 ~ 3월 4월 ~ 6월 6월 말 7월 ~ 12월
’19년 실적
(온라인 시범운영)
정량평가
연중 온라인 평가

※ ’19년 실적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는 ’20년에 통합하여 평가

※ ’19년도 신규(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공개 여부는 평가 진행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