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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TF 044-205-3493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리스트 테이블 - 번호,제목,요청기간,등록일,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요청기관 등록일 조회 파일
816 옥외광고물관련 질의 답변 요청 회신 경기도 2020-07-27 590
815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주특별자치도 2020-07-26 145
814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등) 제주특별자치도 2020-07-26 154
813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경상남도 2020-07-26 140
81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질의 경상남도 2020-07-26 129
811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5조의2 경상남도 2020-07-26 15
810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경상북도 2020-07-26 22
809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산지전용허가기준 등) 경상북도 2020-07-26 38
80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 제4호 가목 전라남도 2020-07-26 16
80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 전라북도 2020-07-2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