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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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6-09-16 |
| 회신일자 | 2016-09-16 | ||
| 조회 | 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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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9호
■ 답변일시 : 2016.9.16.
■ 질의요지
○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다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경기도 및 구리시의 지정벽보판 설치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3468(2016.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