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 답변일시 : ‘15.1.27.

■ 질의요지
 ○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사진 자료에서 보여지는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를 위한 ‘게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과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63호(‘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