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답변일시 : ‘15.9.16.

■ 질의요지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군·구)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3468(201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