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 답변일시 : ‘15.6.6.

■ 질의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며,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한 것은 광고물의 설치가 물건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을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거나 ‘지정게시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지원과-194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