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1.1.13.

■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지 내에서 건물벽면에 도로가 바로 접하지 않고 화단이나 유휴공간(테라스)이 1미터 이상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 여부는 건물에 접한 도로가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에게 광고효과가 있는지 등을 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생활공간정책과/-166(‘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