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0.4.7.

■ 질의내용
 ○ 시설물에 타인의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옥외광고물 신고없이 표시.설치하였을 경우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제8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함
 ○ 시설물에 옥외광고물 법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출입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표시.설치한 것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83(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