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

■ 답변일시 : ‘15.12.29.

■ 질의요지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5018(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