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11. 11.

■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로 인해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등기이전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령에서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 관련법령 등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