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원 자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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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11-06 |
| 회신일자 | 2020-11-06 | ||
| 조회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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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 11. 6.
■ 질의요지 : 부부가 각각 1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토지를 다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붙임의 법제처 법령해석례(12-046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965(2019. 11. 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