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1. 24.

■ 질의요지 환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대토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사업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간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협의하에 대토하는 것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비과-574호(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