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 답변일시 : ‘15.3.6.

■ 질의요지
 ○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하신 광고물 등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되어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만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면 동법에 의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표시한 경우에도 설치 위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된 것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667(2015.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