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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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2-08 |
| 회신일자 | 2019-02-08 | ||
| 조회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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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2. 8.
■ 질의요지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산인의 동 법령의 적용여부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주택과-2111호(20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