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현수막 지정게시대)

■ 답변일시 : ‘16.2.12.

■ 질의요지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경우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자치단체 업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494(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