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5.8.

■ 질의내용
 ○ 2019.4.23. 개정된 「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