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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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9-06-13 |
| 회신일자 | 2019-06-13 | ||
| 조회 | 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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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9. 6. 13.
■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책과-7917(2019.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