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7. 19.

■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책과-456(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