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6. 9. 25.

■ 질의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취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항 중 가목, 나목, 마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처분의 경우에는 모든 공익사업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 등 처분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4995(201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