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8.11.19.

■ 질의내용
 ○ 사용 · 수익허가한 공유재산 내 식재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고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변상금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 무단점유가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재산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 공유재산에 식재된 나무는 공유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 바, 식재된 나무의 가치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801(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