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8.11.20.

■ 질의내용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해당 건물을 상속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배우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종전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피상속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행안부 회계제도과-5816(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