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18. 4. 19

■ 질의내용: 기부채납토지 반환신청
 ○ 1995년경 계획도로선에 포함된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로인해 기부채납한 토지를 반환 요청

■ 답변내용: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그 재산의 반환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도 특별한 규정 및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 불가능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6(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