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0. 7. 24.

■ 질의요지
ㅇ 학교 부지내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으로서, 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련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 답변내용
ㅇ 교육연구시설(학교)안에서 건축되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숙사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림.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6108호(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