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2.4.14.

■ 질의내용: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제2항제4호 중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를 검토할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을 제외하고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해당 토지가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도로 또는 하천 등과의 경계선을 제외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라면,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를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의계약은 예외규정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합필의 불가피성, 해당 토지와 접한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현장여건, 매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계약 방법 및 매각 여부를 결정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71호(202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