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1.12.3.

■ 질의내용: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부품인증센터의 핵심시설인 친환경차 배터리화재시험챔버를 설치하기 위해 시유지(국가산업단지 內를 공유지)를 무상대부 요청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대부료 감면 대상 미해당

 ○ 자동차안전연구원은「공유재산법」제34조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 관련 공문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33호(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