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2.4.19.

■ 질의내용

 ○ 우리시 행정재산인 지방자치회관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 용도폐지 가능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 여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행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가능

 ○ '공공목적'을 용도로 지정하고 매각하는 경우라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매각 가능하나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의매각은 곤란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 면제 곤란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61(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