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1.1.8.

■ 질의내용: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한 사용·수익허가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할 경우, 기부자로부터 전대를 받은 전차인의 잔여 사용기간 보장을 위해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특정인을 대상으로 동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대에 따른 권리와 책임 등은 기부자 등과 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전차인의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 또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동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6(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