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1.7.8.

■ 질의내용: 자치단체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은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36(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