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1.1.8.

■ 질의내용: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자치단체가 설치한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 설비 및 관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

 ○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