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 답변일시 : ‘16.5.25.

■ 질의내용
 ○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도로 등에 거는 연등 공작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옥외 광고물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5월 초파일을 전후하여 설치되는 불교 연증의 경우는 ‘종교적 상징물에 해당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에는제외되는 것으로, 연등의 도로 점용 및 전기안전에 관한 민원은 타부처 소관임.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1879(‘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