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2. 27.

■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 가능여부 및 가능조건

■ 답변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진행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만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는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녹지과-2497(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