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1. 25.

■ 질의내용
 ○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비공원시설부지 내 2개의 단지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도시공원 확보기준을 개별 단지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개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공원녹지과-648(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