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외부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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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6-15 |
| 회신일자 | 2020-06-15 | ||
| 조회 | 453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 6. 15.
■ 질의요지
1.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 '회계감사 완료일'의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9개월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의미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 의미
■ 답변내용
1. 위의 관련 규정 모두 '현장가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2020.6.9.)호,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8483(2020.6.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