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알리미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민통선 산지법」제3조(적용범위)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강원도
등록일 2020-02-17 조회 1372
요청기관 강원도
조회 1372
파일
□ 회신일자 : ’19.4.16.

□ 질의내용
○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 국방부소유 지목이 임야인 보전(공익용)산지에 유해발굴사업, 도로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한국휴전 정전협정」에 따라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이나 「민통선산지법」등 국내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민통선산지법」제2조제1호에서는 “민북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
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조제2항에서는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53.7.27. 발효된 「한국휴전 정전협정」제1조제1에서는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식 후퇴
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에서는 비무장지대(DMZ)내군사분계선(MDL)이남지역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대하여는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통선산지법」이 적용 범위은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이고, 「민통선산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외의 지역이
「산지관리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며, 질의의 산지는 국제연합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남 2킬로미터내 비무장지대로
판단되므로 군사분계선(MDL)이남 비무장지대(DMZ)에서 유해발굴사업,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휴전 정전협정」제1조제10에
따라 국제연합군총사령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산림청/산지정책과-2188(‘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