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제목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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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 | 2023 |
글쓴이 | 지방규제혁신과 |
등록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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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8 |
파일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zip |
- 사례명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
- 지자체 : 경기 부천시
- 사례내용
•기존 :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지연, 토지주 여러기관 방문 불편 발생
•개선 : 토지주와 시의 先조건부 합의로 말소에 필요한 체납액을 제외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
체납액(국세, 지방세)은 시에서 지급하고 後납세증명서 제출
•효과 :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소유권자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 체결 시 세금 체납 일괄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
- 지자체 : 경기 부천시
- 사례내용
•기존 :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지연, 토지주 여러기관 방문 불편 발생
•개선 : 토지주와 시의 先조건부 합의로 말소에 필요한 체납액을 제외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
체납액(국세, 지방세)은 시에서 지급하고 後납세증명서 제출
•효과 :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소유권자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 체결 시 세금 체납 일괄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