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
- 지자체 : 경기 고양시
- 사례내용
 •기존 :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업 OO기업은 2012년부터 제조시설 확장을 희망했으나, ‘공장의 창고용도’에 한해서만 건축증축 허가 가능하다 인식

  •과정 : 
건축증축허가(공장창고 용도) 신청 협의(2020. 6.), 제조시설 증설 관련 문제 파악 및 기업애로 상담(2020. 11.)
        ※공장증설 검토 중 틈새 규정(산업집적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제조시설 증설 가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적용
        경기도 공장물량 담당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공장증설승인 처리(2021. 2.),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증축 사용승인 처리(2022. 5.),   공장 증설승인 완료신고 처리(2022. 12.)

  •개선 :
OO기업의 제조시설 장비 증설에 대한 오래된 기업애로 해결 및 매출액 증대(2020년 91억 → 2023년 270억 예상)

  • 효과: 
 산업집적법상 공장증설승인 과정 중에 제조시설 면적 산출을 제조장비 외곽으로 적용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최초 사례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