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
- 지자체 : 경기 양주시
- 사례내용
  • 기존 :  식품 및 공중위생업 허가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시설 구비 후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하여 영업신고를 하며, 신고 시점에서 허가 불가 통보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 발생
  • 개선 :  신고 이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허가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적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정착 및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