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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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 | 2023 |
글쓴이 | 지방규제혁신과 |
등록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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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4 |
파일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zip |
- 사례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 지자체 : 경기 성남시
- 사례내용
• 기존 : 주·정차 위반 불복 관련, 지자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준(조례, 규칙) 부재
• 개선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사례 방지 등 효율적 업무처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
- 지자체 : 경기 성남시
- 사례내용
• 기존 : 주·정차 위반 불복 관련, 지자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준(조례, 규칙) 부재
• 개선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사례 방지 등 효율적 업무처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