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편)
-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례내용
  • 기존 :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측정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3명) 의무고용에 따른 허가업체의 인건비 부담 발생으로 가축분뇨처리업의 진입규제로 작용
  • 개선 :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전문업체(가축분뇨시설관리업)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가축분뇨처리업 확대를 통한 탄소저감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