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제목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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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일 | 2023 |
글쓴이 | 지방규제혁신과 |
등록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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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4 |
파일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zip |
- 사례명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
- 지자체 : 서울특별자치시
- 사례내용
• 기존 : 서울시는 산업․제조시설이 없는 대도시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이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중앙부처(산업부․국토부)에 있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난항
• 개선 :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관리 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관리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
- 지자체 : 서울특별자치시
- 사례내용
• 기존 : 서울시는 산업․제조시설이 없는 대도시의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이 건물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중앙부처(산업부․국토부)에 있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난항
• 개선 :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를 관리 할수 있도록 건축물의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관리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